속보= 경남·부산·울산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1일 울산에서 가진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TF) 부·울·경 공동보고회’에서 김해신공항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김해신공항 적정성 논란’이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22일 2면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문제 있다” )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988해서는 경남 등 3개 광역 단체장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에 김해신공항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후속 대응은 유동적이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수용불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도는 신공항 TF의 검토결과에 따라 부산·울산시와 함께 빠른 시일내 국토부와 협의해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사진. /경남신문DB/

◆김해신공항 결정과정 검토 결과= 동남권 신공항 TF는 우선 김해신공항의 기능이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계획됐고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위법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입지결정의 기준인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5개 시·도 합의로 결정한 과업지시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신공항 TF는 또 사전타당성 용역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신공항의 필수조건인 안전·소음·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김해공항의 시설 및 운영 기준보다 못한 기준으로 분석해 안전문제와 소음영향, 향후 확장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문제의 경우 관련법 미적용에 따라 신설활주로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은 절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문제는 현장조사 미실시 등으로 소음영향이 축소되고 왜곡됐다는 것이다. 소음영향권에 있는 신설 아파트(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 약 2000가구)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장 문제는 현황과 다른 과다한 슬롯 기준을 적용해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공항TF 누가 참여했나= 신공항 TF는 지난 6월 29일 출범해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9명으로 이뤄졌다. 경남 측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 명희진 경남도 정무특보,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박재현 인제대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 의원, 박태수 부산시 정책특보, 최치국 부산대 도시연구소 특별연구원, 정헌영 부산대 교수, 이은진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등 5명이 참여했다. 울산지역은 참여하지 않았다.

신공항 TF는 2016년 ADPi(파리공항공단)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사전 타당성 용역)과 2016년 10월부터 6개월간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아 KDI가 조사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모두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위법성과 공정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전망= 3개 시·도 단체장은 정부에 김해신공항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동남권 신공항 TF의 연구내용을 빠른 시일내 국토부와 비공식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3개 시·도 단체장은 또 동남권 신공항과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협력단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후 정치적 절차에 대해서는 3개 시·도 정무라인에서 협의를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에서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부산시가 주장하는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울산시와 경남도가 입장차를 보여 이 문제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이 나왔다. 부산 출신 청와대 관계자가 해당 지역 기자들에게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5조9576억원을 들여 활주로 1개인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3.2㎞) 1개와 여객터미널을 신설해 2026년 개항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게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