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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머뭇거릴 시간 없다

  • 기사입력 : 2018-08-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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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남부내륙철도사업 진행 과정이 미덥잖다.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되고도 사업방식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를 보노라면 화가 치밀 정도다. 이 사업은 지난 1966년 기공식까지 개최했으나 방치되다시피 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공약으로 채택됐고, 김경수 도지사도 1호 선거공약으로 꼽아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답시고 3년여 세월을 허비한 데다 2017년 5월 민자사업 적격성 심사에 들어간 이후 1년이 지났는데도 여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정부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살 만하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그럴 만한 시간과 이유도 없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광주송정~목포)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가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미적거리는 사이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B/C(비용대비편익)가 이 사업에선 0.39로 나와 1.0 이하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야 하지만 무사통과됐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0.72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B/C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되는 것이다. 또 광역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사업의 필수요건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줘 2개 광역지자체를 거치는 남부내륙철도사업도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더욱이 남부내륙철도사업의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김천~거제 191.1㎞ 노선에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조선산업 위기에 처한 거제·통영·고성지역 경제에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서부경남을 비롯한 영남내륙권 주민들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 인적·물적 접근성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판단이다. 남부내륙철도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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