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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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예술인 지역실정 맞는 복지조례·제도 시급”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 복지증진’ 정책세미나
정책추진 방향·타 지역 사례·경남지역 현황 등 설명
실태조사 부족·낙후된 복지정책 등 날선 비판 이어져

  • 기사입력 : 2018-08-2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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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예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지정과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2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타 지자체의 사례, 경남지역의 예술인 실태 등을 살펴보고 경남의 예술인 복지 증진 정책방안과 진흥원의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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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 증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은 ‘현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 주제 발표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보장 확대와 긴급생활자금 대출, 심리 상담, 자녀 돌봄 등 생활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황해순 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이 빈집이나 폐·공가를 고쳐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반딧불이 창작공간 사업’과 예술인-기업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증진 정책을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구혜경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정책기획팀장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특례보증 지원센터’의 지원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 말했다. 구 팀장은 “재단과 신용보증재단, 은행, 전북도가 협력해 창작공간, 전시 준비자금 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대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하는 단계여서 사업 검토 후 수정 보완하고, 내년께 예술인복지금고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들은 경남도가 예술 복지 증진 정책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해순 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장은 “부산시의 경우 2015년 조례로 지정해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데 경남은 2012년 자료밖에 없어 놀랐다”며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면밀하고 촘촘한 조사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발전연구원 한상우 위원은 “2012년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예산 등 여러 요인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김우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부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영 도의원과 조웅제 경남도 문화예술과장, 김일태 경남문인협회장, 김산 전 경남민예총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경남의 실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경영 도의원은 “경남은 관련 조례 지정도 없다”며 “국가 정책과 타 시도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문화예술 복지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일태 회장은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 지역 이양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글·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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