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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정책- 권태영 문화체육부 기자

  • 기사입력 : 2018-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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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는 조선 광해군 시절인 1616년 일본을 거쳐 한반도로 전파됐다고 한다.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의 고산지대가 원산지로 담뱃잎을 주재료로 해 만든 흡연제품을 담배라고 부른다. 담배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신대륙 정복에 나서면서 유럽에도 본격적으로 전해졌다. 담배가 유럽으로 전파된 지 1세기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약효를 지닌 식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담배는 학창시절 호기심이나 반항의 의미를 담아 시작하곤 한다. 중·고등학교 시절 담배 피우다가 선생님에게 걸리면 얼차려나 엊어맞기 일쑤였지만 끊는 것은 쉽지 않다. 비흡연자인 남성도 군대에선 담배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 훈련이나 작업 중 담배 피우는 시간만이 유일한 휴식시간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는 지난 2008년까지 군납 면세담배가 보급품으로 나왔지만 정부의 금연 장려 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보급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에서 금연 정책은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와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됐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며 본격화됐다. 2015년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지만 흡연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서민들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담배가격 인하 구상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공항에서도 실내 흡연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야외흡연실도 여행객 동선에서 먼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연가들은 엄청난 담뱃세를 걷어가면서 정작 흡연부스 확대에는 소홀하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비흡연자들은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맞선다. 규제가 강할수록 저항도 거세지고 은밀해질 수 있다. 흡연부스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권태영 문화체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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