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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빈집 대책, 이대론 안 된다

  • 기사입력 : 2018-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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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와 경찰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다 보니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전락하는가 하면 화재나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 특히 최근 들어 도심 빈집에서 변사사건이 잇따라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 22일 김해시내 한 빈집에서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 집은 3년 넘게 비어 있던 상태로, 변사자가 겨울옷을 입고 있어 경찰은 지난 3월께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 21일 창원시내 재건축 철거지역 내 빈집에서 50대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한다. 도시에서조차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빈집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경남도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파악한 도내 빈집은 도시지역 1480동, 농어촌지역 5705동 등 모두 7185동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창원이 936동으로 가장 많고 진주 898동, 합천 742동, 통영 721동 순이라고 한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빈집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폐가까지 감안하면 방범 정비 차원에서도 방치해선 안 될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대책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예전에는 폐가나 빈집을 돌며 정기 순찰을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에만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구도심 등 빈집이 많은 곳은 CCTV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빈집 변사사건이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의 관리 실태도 별반 차이가 없다. 도의 빈집 정비 관련사업은 철거와 활용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활용이 가능한 곳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지만 도심지에는 활용 가능한 빈집이 없고 농어촌 지역은 도심과 생활권이 멀어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빈집 줄이기 정책이 시늉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거형태의 변화로 빈집이 꾸준히 늘고 있다. 빈집이 탈선·범죄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집 관리대책,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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