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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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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김경수 지사-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결론

공소사실에 “킹크랩 이용 선거운동” 적시
드루킹에 일본 센다이 영사 제안 혐의 포함

  • 기사입력 : 2018-08-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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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0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앞선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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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드루킹 등과 함께 2016년 11월께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및 이후 민주당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주고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했다는 드루킹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운용 첫 달인 2016년 12월 총 1154번의 공감·비공감수 조작을 벌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 본격화한 2017년 2월 2만4757번으로 활동량을 20배 넘게 늘린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허 특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란 단체를 운영한 드루킹이 정치인과 접촉을 시도하다 선거에 맞춰 댓글조작을 시작했다”며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서 정치적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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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또 대선 후인 6월 7일 김 지사와 드루킹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시가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를 인사 청탁하는 드루킹에게 “오사카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임명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해 한씨와 드루킹 등 4명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 등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간 87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된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김 지사 등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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