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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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끝장 토론’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 기사입력 : 2018-08-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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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확장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자 문제 제기를 한 경남·부산·울산 신공항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가 29일 김해서 ‘끝장 토론’을 갖는다고 한다.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소모적인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기대된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의혹과 쟁점이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우려된다. ‘끝장 토론’이 김해공항 확장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확장을 반대하는 김해지역 시민단체는 오늘 ‘김해신공항 피해대책 보고회’를 갖고 소음 문제 등 공항 확장으로 발생할 피해를 알릴 계획이다. 토론회에 앞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21일 경부울 시도지사는 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에 위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기본안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신공항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경부울 신공항 TF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파리 샤를드골공항과 런던 히드로공항처럼 야간비행 제한시간을 적용해도 대형 항공기 운항과 중장거리 노선 취항으로 관문 기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토론회가 갈등을 종식시킬 ‘끝장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오해의 소지는 없애야 한다. 토론회에 앞서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피해를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김경수 지사가 어제 간부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공항 문제는 누가 누구를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기된 신공항의 위상과 역할, 안전, 소음문제에 대해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비공개로 진행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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