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4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안을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며 현미경 예산 심사를 통한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등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한국당은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국민 세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한다는 점에서 ‘후안무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수 부족에 따른 적자국채발행 한도를 올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표리부동 예산’,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2배 이상 증원한다는 측면에서 ‘관존민비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예산에 대해 “임금 취약계층을 길거리로 내몰고, 극단의 소득양극화를 초래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 확대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예산현액의 31.7％만 집행됐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본예산 476억원에 추경 예산 233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 45.8％만 집행됐다”며 “정부 일자리 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