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3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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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집권에 운명 걸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8-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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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3분의 1석을 가진 제1야당인 한국당이 침몰 위기를 맞고 있다. 정의당에도 지지율이 밑돌고 당 대표의 민생 순방에 쓴소리만 듣고 있는 딱한 처지이다.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의 획득에 있다. 한국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당의 운명을 거는 승리의 치열한 선거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 선거전의 중심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살신성인한다는 굳은 각오로 온몸을 던져 당을 위기에서 구해 낼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치밀한 정책수립과 실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김 위원장은 난국에 처한 경제문제 해결에 대안을 마련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여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좌파이념으로 옥죄이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게 하고 기업하기 신바람 나는 풍토를 조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여러 주체가 자율적으로 키우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시장과 시민사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주의가 되어서는 안되고,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혁신 동력을 키우고도 경쟁에서 낙오된 국민들을 국가가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김 위원장은 과감하게 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 과거 한나라당의 친박, 비박의 갈등이 당을 망쳤다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젊고 유능한 당원의 확보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김 위원장은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대해 어느 한쪽을 잘라내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뭉치게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셋째, 김 위원장은 대북, 대미 정책에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김정은의 어설픈 핵 포기를 믿는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에 자신의 신념을 천명해야 한다. 퍼주기식 무분별한 지원도 분별 있게 대처하게 해야 한다. 대북 핵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견해 차이가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하고 완전한 핵 폐기가 없으면 어떠한 원조나 교역도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갈등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견해도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탈원전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탈원전을 제시하고 공약 실천에 집착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장기적인 전력 수급과 요금인상 등을 감안하여 원전의 타당성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데 북한 국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고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의도연구소의 활성화인데 정책개발을 위해 신진 인력을 보강하여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당권을 가진 자의 이익에 편승하여 자리 메우기식의 인사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절한 입법을 위해 분야별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참신하고 적절한 법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의 입법 활동이 뚜렷하게 돋보이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생현장을 자주 찾아 국민의 요구와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달픈 민생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민생현장에서 ‘한국당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지금 국민들은 한국당을 다 싫어한다’는 비난이 나오지만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를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불확실하고 낮은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 여당의 실정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합당한 대책을 제시하여 국익과 국민만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당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젊은 피를 수혈하여 당을 재건하고 정권창출에 운명을 걸고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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