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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년 국비예산 확보 만족해선 안돼

  • 기사입력 : 2018-08-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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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주요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거 포함돼 국고 목표액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연초에 내년도 국비 확보액을 올해 4조5666억원보다 2602억원 늘어난 4조8268억원으로 잡았다. 목표액보다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김경수 도정 첫해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기엔 이르다. 이 목표액은 정부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5.7%)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원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 도의 국비예산 확보액이 최소한 9.7% 수준으로 증액돼야 이에 걸맞은 것이다.

    우선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대부분이 도내 전체 발전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만하다. 경제예산 분야와 사회예산 분야에 도가 요구했던 사업들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018년 대비 소폭 축소됐으나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6156억원(도로공사 4526억원 포함)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10억원 등이 반영된 것은 도가 선방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예산’ 확보도 눈길을 끈다. 9월초 확정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7개 사업 343억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600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전할 국고 예산확보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도가 연초부터 중앙부처 등을 200차례 이상 방문하고, 김 지사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 27개 부서를 일일이 찾은 것은 보기에 좋다.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에 방문규 전 기재부 제2차관을, 도 경제부지사에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영입한 것도 국비확보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친다. 발품을 더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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