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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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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TF “신공항 소음·안전 등 핵심쟁점 재검토를”

실무회의서 국토부에 요구… 재검토 시 부울경 검증단 참여 보장도
수용 안되면 내달 중간보고회에 불참

  • 기사입력 : 2018-08-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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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신공항 태스크포스(이하 신공항 TF)는 국토교통부에 소음, 안전, 확장성,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의 충돌 등 핵심 사안을 재검토하고, 재검토시 부울경 시도지사가 추천한 검증단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신공항 TF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국토부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토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공항 TF는 29일 오전 김해의생명센터 7층 임원실에서 열린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들과의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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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신공항 TF와 국토부 실무회의가 29일 김해의생명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신공항 TF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에서 가장 핵심 쟁점인 소음과 안전문제, 공항 확장성, 군사공항과 민간공항 간의 충돌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신공항 TF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중간보고회는 반쪽짜리 보고회로 전락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부울경 3개 시도 간의 갈등은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실무회의를 주관한 김정호 국회의원은 회의 직후 김해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 TF와 국토부 항공정책실 간 실무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호 의원은 “회의에서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의 예상 승객 3800만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800만명으로 줄어든 점은 인정했고, 김해신공항은 중장거리 노선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거점공항이 아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시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항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진입표면장애물 제한 규정 등 몇가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신공항 TF의 요구 사항과 국토부가 인정한 것을 감안할 때 정책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해신공항 정부안이 소음피해와 안전, 확장성 등에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책변경 즉,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대안이란 경남도와 김해시가 건의한 4가지 대안과 부산시가 요구하는 가덕도 이전안 등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신공항 TF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한편 이날 실무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재호(부산 남구을)·김정호(김해시 을) 의원과 국토부 항공정책실 관계자, 신공항 TF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호 의원은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공식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 국토위 소속인 두 의원이 비공식 간담회를 주선해달라고 요청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실무회의 언론 공개를 두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엔 회의 시작 모습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해 일일이 신분 확인을 거쳐 회의장에 입장하기도 했다.

    기자들의 항의에 참석자들 논의를 거쳐 회의 시작 모습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이날 김해의생명센터 입구에서는 김해신공항반대대책위 류경화 위원장이 ‘신공항 결사반대’라고 쓴 자리를 펴고 앉아 침묵시위를 벌였다.

    글·사진=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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