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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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제조업 혁신 통한 일자리 해법 제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늘려달라”… 문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서 요청

  • 기사입력 : 2018-08-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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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 간담회’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업 혁신을 통한 경남지역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이 구축되면 공장 설비 관련 산업 등이 연쇄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구상이다. 지역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남 일자리 여건은 절벽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 1.0%에서 2016년 0.2%로 줄고, 제조업 성장률은 2014년 -1.6%에서 2016년 -3.8%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은 2015년 26.8%에서 2018년 24%로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는 2015년 24.1%에서 2018년 27.7%로 증가하는 등 고용지표의 질적 악화가 심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청년 실업률이 11.1%(전국 10.1%)이고 고용률은 38.9%(전국 42.5%)에 그쳐 청년 고용상황도 전국 하위권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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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산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조성 등 제조업 르네상스와 연구개발(R&D) 체계혁신,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한 ‘신경제지도’ 구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신경제지도는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이다.

    김 지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금융의 획일성을 지적했다. 경남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5.6%로 전국 평균 10.8%에 턱없이 못 미쳐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가 지연돼 결국 공장가동률 저하로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신보, 기보에 정부 특별출연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 대상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지역신보 대상 출연도 확대해 지역 자율성을 증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17개 광역단체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8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와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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