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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만난 김경수 지사

☞1면서 계속

  • 기사입력 : 2018-08-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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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대 의제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8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와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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