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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금융체계 혁신 절실하다

  • 기사입력 : 2018-08-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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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역 정책금융체계 혁신을 공식 건의해 주목된다. 김 지사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일자리 간담회에서 제조업 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한 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업이 혁신되면 공장 설비 관련 산업 등이 연쇄 성장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같이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면 자영업도 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금융 환경을 잘 꿰뚫은 시의적절한 건의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은 산은, 수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하다. 하지만 정책금융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손쉽게 실적을 올리려는 정책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정책금융의 획일성도 문제다. 경남의 제조업 성장률이 지난 2014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증가율은 5.6%로, 전국 평균 10.8%에 훨씬 못 미친다. 사정이 이러니 도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투자가 지연돼 공장가동률 저하와 함께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신보의 역할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 등의 출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영세한 데다 담보 없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까다로운 심사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김 지사의 이날 건의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를 지원할 지역금융체계 혁신의 절실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 지사는 장기적으로 최소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산은과 같은 독일재건은행이 주 정부 단위에 존재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당장은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위해 보증한도와 지역신보 대상 출연 확대로 지역의 자율성 증대를 강조했다. 이는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가 기획·주도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과도 꼭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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