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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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계민주평화포럼] 세션1 -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비핵화·경제협력, 한반도 번영의 축”

  • 기사입력 : 2018-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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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창원세계민주평화포럼은 경제협력, 문화예술, 스포츠를 통한 평화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경제협력 세션에서는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 공동번영,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방안을 모색했다. 문화예술 세션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한다는 다원주의 관점에서 남북한이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접근해,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 세션에는 국제사격연맹 올레가리오 바스케스 라냐 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남북 선수들이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며 스포츠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평창올림픽을 소개하며, 창원국제사격선수권대회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가자고 역설했다.


    ■ 세션1 -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

    딘 울렛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 진행을 맡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시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했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벤자민 크리스토퍼 톰슨 경북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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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있어야 한반도 경제발전 가능

    ◆임을출 경남대 교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번영, 나아가 동북아 공동번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간 협력, 동북아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게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특히 남북간 호혜적 협력 통해 경제통일 기반을 닦자는 구상, 우리의 경제무대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그랜드플랜이다. 그래서 평화를 강조한다.

    평화는 우리 경제번영과 연결돼 있다.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환서해 물류산업벨트, 환동해 에너지자원벨트, 접경지역 평화벨트이며 이는 단순한 북한개발이 아니라 남쪽 지역경제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 전략의 핵심 기반은 비핵화이며 시장의 협력을 통한 인적·상품·원자재의 교류도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본격적 경제협력 추진, 평화경제·경제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 평화의 축이 번영의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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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철도, 한반도 물류 허브 지름길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유라시아는 면적은 지구의 40%이지만 세계 인구 70%가 살고 있다. 유라시아는 철도망을 통해 모든 나라가 연결돼 있지만 한반도만 단절돼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잠재력이 높지만 남북철도가 연결돼 있지 않아 물류는 모두 해운으로 한반도를 우회하게 되는데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남북통과철도를 건설하면 물류비를 낮추고 북한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남북단절철도는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있는데 남북통과철도는 3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1단계로 경의선과 동해선을 이어 물류 이동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2단계는 경의선을 고속철도로 잇는 것인데 서울과 평양을 연결해 공동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양측 경제 격차는 줄고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다. 3단계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완성된다면 경남의 발전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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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경남, 주력 산업 남북교류 준비해야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구상했던 사람으로서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 한국 경제 출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경남지사로서 남북평화 구축에 경남 지방정부가 할 역할과 남북평화가 경남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봤다.

    지난 시간 경남은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펼쳐왔다. 대북제재가 풀려나갈 때 경남은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경제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경남의 제조업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 우수한 노동력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철도 협력 역시 경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텐데, 대표기업이 창원에 있고 대륙으로 가는 물류 시작지점이자 전진기지가 경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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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느낄 수 있는 위협 줄여야

    ◆벤자민 크리스토퍼 톰슨 경북대 교수= 이번 대회와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곳에서 평화논의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김시곤 교수의 남북통과철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철도 연결은 북한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느낄 위협을 완화시키고 북한을 설득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북한지역에 철도를 구축하려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많은 인력과 자본, 기술이 북한에 투입돼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북한에게는 위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철도가 연결될 경우 북한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평화 구축에 대해 얘기할 때 북한이 느낄 위협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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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 문제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남북관계에 낙관주의적 보도가 많다. 지금은 남북경협에 대해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다. 경제개발과 우호적 정치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남북간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 기본이 돼야 하고 극복해야 할 것은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2015년도 수준까지 완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부정적이다. 북한은 현상 유지, 체제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평화공존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니면 인적교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다만 물류이동만 가능한 철도 연결은 좋다. 선결문제는 대북제재 완화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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