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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천 교량 재가설 ‘주먹구구 건설행정’-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 기사입력 : 2018-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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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다릿발이 높아지면 인접한 도로노면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집터나 농경지가 저지대가 돼 물구덩이가 되지요. 이런 주변 현상을 감안하지도 않고 교량 설계를 해 재가설합니까.”

    양산천 교량 재가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져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만과 함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양산을 휘쓸고 간 태풍 ‘차바’로 파손되거나 유실된 양산천 횡단교량은 삼계교, 소석교, 지곡교, 녹삼교 등 4개이다. 차바는 교량 파손 외에도 양산지역에 거의 1000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냈다. 태풍으로 훼손된 4개의 교량이 현재 재가설 중이고 조만간 완공 개통되는 것도 있다.



    양산천 중·상류가 지방하천이어서 관리자인 경남도가 이들 교량 재가설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홍수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교량을 설계하다 보니 다릿발이 처음보다 2m 이상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교량이 완공되면 국도 35호 등 인접 도로보다 교량 상판이 2m가량 높아진다. 따라서 교량과 도로를 접속시켜려면 도로 노면을 기존보다 2m 높여야 한다. 문제는 교량과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 도로 노면을 높이니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인근 가옥과 농경지, 공장지가 배수지가 될 판이다.

    삼계교의 경우 교량 높이가 기존보다 2m 높아짐에 따라 인접 국도 35호와 접속을 위해 도로 노면을 높이다 보니 인근 아파트 1층 바닥이 도로면보다 낮아져 배수문제와 소음문제가 발생했다. 소석교도 다릿발이 기존보다 2m 높아지면서 국도 35호와 맞은편 도시계획도로를 높여야 한다.

    교량과 도로의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도 35호 하행 차선의 노면을 높이면 되지만 교량과 인접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접한 주택 농경지 등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남도의 건설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향후 양산천 하류인 삼성동 양산 2교와 상북면 공암교가 신설될 계획이다. 교량 재가설이나 신설을 할 경우 주변 영향을 살펴 설계를 해야 주민이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교량 등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해당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공사 시행자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누가 하든 교량 등 주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경우 주변 여건과 주민불편을 살피는 종합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김석호(양산본부장·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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