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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가치가 사회를 바꾼다- 이성섭(경상도교육청 감사총괄서기관)

  • 기사입력 : 2018-09-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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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 추진 전략에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포함됐고, 올해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정부 반부패 5개년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해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해당 국가의 청렴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년간 50점대로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GDP 세계 10위권, 수출 규모별 국가순위 6위(WTO, 2017)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볼 때 50점대의 CPI점수는 ‘경제 성장과 청렴지수의 상관성’에 대한 물음표를 떠오르게 한다.

    경남교육청은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7단계 상승하고, 내부청렴도는 1위를 달성했다. 경남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추진과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에서 방문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공사 관리 외 4개 영역)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과 경남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환류하는 ‘청렴해피콜’ 운영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그 예로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 향상에 앞장서 왔던 경남교육청에서는 청렴해피콜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질 높은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 등 학교급식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거래실례가격 조사 취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비단 학교급식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 부서에서 제도와 정책을 ‘공급’하던 기존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감으로 ‘더불어 함께 깨끗한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사회에 대한 도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요즘, 청렴이 지니고 있는 정의로운 가치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렴의 가치는 단순히 금품이나 향응 수수 금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우리에게 청렴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도민과 교육가족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공직자의 자세, 의견 청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한 경남교육’을 실천하는 데 청렴의 가치가 있다. 청렴은 선언적 의미나 수치적 통계, 관행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실천이다. 실천이 없는 청렴은 울림이 없는 구호에 그칠 뿐이다.

    이성섭(경상도교육청 감사총괄서기관)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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