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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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모색할 것”

국토부 차관, ‘정책과제 간담회’서 밝혀
김재경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해 조속 착공을”

  • 기사입력 : 2018-09-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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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김천을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면제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이 엄격하다 보니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남부내륙철도가 수도권과 영남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주요 간선 고속철도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예타 제도 개선까지 검토해서라도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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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어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손보거나 면제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국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김한표(거제)·여상규(사천 남해 하동)·이군현(통영 고성) 의원, 이삼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등에서 참석했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요구했던 당사자로서 착공 지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15년 예결위원장 재임 시 예타 통과 전제 사업비 100억원까지 반영했지만, 경제성만 따지는 정부에 의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서부경남 지역 철도서비스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의 입장변경과 조속한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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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박대출(진주갑·왼쪽), 김재경(진주을)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재경 의원실/



    박대출 의원은 “이제는 조기착공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민망한 상황”이라며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던 사업을 다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약속으로 예타 면제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가 민자적격성조사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민자 추진이 가로막힐 경우, 총사업비를 낮춰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27일 간부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속도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91㎞ 노선에 5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정부의 예타 경제성 분석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0.72로 나와 재정사업으로 힘들다는 결론이 난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B/C가 1.0 이하로 나오면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1년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광주송정~목포)은 B/C가 0.39로 나왔지만 광역권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면제받고 추진을 결정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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