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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속도조절 필요하다- 이명용(경제부 부장)

  •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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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1년 정도 70% 이상 높게 형성됐다가 최근 두 달 사이 53%까지 떨어지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달리 국민소통에 적극 나서고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 기대, 적폐청산 등이 높은 지지 요인이었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특히 경남·부산의 경우 지지율이 50% 이하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기계산업 등이 심각한 침체를 보이면서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과 고용악화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각종 핵심경제정책을 제조업 중심의 경남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면 이론 자체적인 논란을 제쳐두더라도 경제주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의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은 6개월 연속 하락을 비롯,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건설수주, 중소기업가동률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것이 없다.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지표들로 나열되고 있다. 집값도 수도권에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과 달리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미분양도 일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정책을 비롯, 탈원전, 기업현장의 강도 높은 환경규제 등의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자 비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수주난을 겪고 있는 창원의 두산중공업 등 원전업체들은 탈원전으로 일거리가 더욱 줄어들어 직원들의 감원 등 생존위기를 맞고 있고, 산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조선과 플랜트 현장 등에선 수주절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강화된 노동안전 관련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영실적이 악화된 지역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나 중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들은 끝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기업들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귀족노동자에 대한 과감한 노동개혁, 고용의 유연성 확보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는 것은 고사하고 너도 나도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을 골몰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공약달성에만 서두른 나머지 정책실시로 인해 생길 부작용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 이뤄져야 했고, 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자영업자의 비율을 구조적으로 낮춰 어느 정도 매출이 창출되는 상태에서 실시돼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진 중인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뒤돌아보고 경제주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또 친노동정책 못지않게 노동개혁과 함께 친기업적인 요소의 균형으로 기업들에게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명용 (경제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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