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7일 (토)
전체메뉴

‘김경수 도정’ 6대 중점과제 살펴보니 (2) 사회·행정혁신 시스템 구축

사회적가치 실현, 도민·공무원 협력해야
양극화 넘어 ‘사회통합’ 목표
청와대처럼 도민청원제 도입

  •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   

  • 경남도는 공동체의 원리, 공익, 사회통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경남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혁신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남도민, 경남도의회, 경남도지사, 경남도청 공무원 등이 원팀으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패러다임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커지고 저성장, 고용의 위기가 증대되면서 국민의 행복은 경제성장과 비례하지 않게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체의 원리, 공익, 사회통합 등을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담아 성장 중심 경제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불평등, 고용위기, 환경파괴 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추진계획= 우선 도민청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가 시행하는 제도로 특정 사안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도민이 조사에 대한 청원을 하면 도지사는 그에 대해 답변(해결 또는 불가능 등에 대해)을 하고 필요하면 민원해결을 하는 제도다.

    인수위 때 만든 도민참여센터를 상설화 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도민의 청원내용을 접수하는 형태다. 도민 2000명 이상 종이 서명한 청원, 온라인에서는 50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청와대는 20만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과 결과를 알리는 제도다.

    두번째는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하는 협의회 회원 재구성을 통한 경제주체간 협치 실현에도 나설 방침이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인원을 30명 이상으로 늘리고 도의원, 지방정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도민 등 참여 폭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노사민정 관련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경제주체들 간에 소통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과 그 결과를 측정하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행정에 스며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먼저 도청 차원의 사회적가치 반영 전략지도를 설계하고 산출물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한다. 이어 하부단위 조직(국, 본부, 과)에서도 개발해 측정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도청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과 각 시군에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민간보조사업 평가지표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 사회적 가치는 개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 세가지가 함께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가 정착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혁신도 중요한 동력이다. 따라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의 자율적 혁신 그리고 혁신을 기획하고 꾸준히 진행하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남도가 실현의 주체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과제를 살펴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재구성의 경우 조례개정과 사무국 사무실을 중립적인 곳으로 이동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중립의무도 강화해야 한다. 또 협의회 내의 분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 산별, 업종 등 다양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회적가치 측정지표의 경우 만드는 방식은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로부터 논의와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표가 안정될 때까지 해당 지표 측정결과를 기존 조직평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 기존의 평가기준, 가치와 다른 경우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추진시기와 방법, 진행정도를 점검해야 하고 도민 만족도 등 도민과의 관계와 반응도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역공동체의 가치 수렴을 위해 참여, 협력, 신뢰 등 사회자본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민지 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써 확산돼야 한다. 경남은 정책수립, 집행, 평가 전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활용한 핵심적인 전략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자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팀장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하는지에 주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측정을 하려면 근간을 만드는 계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기본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구축돼야 하며 사회적 가치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와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결정하고, 평가도 함께 해야 경남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