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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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

문순규 의원, 정부 책임 요구 담아 발의
국회의장·대통령비서실 등에 전달 계획
의원 6명, 지역 현안 관련 5분 자유발언

  • 기사입력 : 2018-09-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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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열린 제78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문’을 검토하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는 4일 개최한 제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순규(더불어민주당·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비지원 건의안’을 가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를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로, 창원시의 경우 전체 공원 면적의 절반가량이 해당되며 이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1조1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건의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동시에 매입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설명하고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에 대한 국비지원방안 마련책 △공원용지 내 국공유지를 일몰제 실효대상에서 제외할 것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 등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비서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순욱(더불어민주당·태백경화병암석동) 의원은 “진해는 창원의 미래먹거리산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항만과 자원이 풍부해 인프라 시설 구축이 절실하다”며 “지난 2010년 통합 후 소외돼 온 진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2안민터널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보상비 확보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경희(더불어민주당·반송웅앙웅남동) 의원은 “창원시의회가 특례시 추진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특례시추진특위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특례시 지정을 받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철우(더불어민주당·팔룡명곡동)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방안으로 외국어 안내판 제작, 불법투기장에 정원 조성, 불법 투기를 막는 예쁜 쓰레기통 제작과 비치, 달리면서 쓰레기 줍기 플로깅대회 등을 제안했다.

    이종화(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역별 장난감도서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설 증설과 진해장난감도서관의 분리 운영도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박춘덕(자유한국당·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기개발을 위해 계약기간 연장, 휴양시설 부지 매각 등 사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영석(더불어민주당·웅천웅동1·2동) 의원은 “해수부가 진해 연도에 설치하려는 LNG벙커링 사업은 선진국에서도 안전도가 미입증됐다”며 “이미 확정된 가덕도 LNG벙커링사업을 은밀하게 연도로 변경하려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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