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2일 (토)
전체메뉴

이해찬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실화될까?

이해찬,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약속
당정, 이전 추진 기관 분류작업 착수

  • 기사입력 : 2018-09-05 22:00:00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약속하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다툼과 직원 이탈 등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갈등설을 부추기고 있다.

    메인이미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전대상 공공기관 122곳은=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의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 이전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론한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새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330개에 이르며 이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서울 117개, 인천 7개, 경기도 28개 등 모두 152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2곳 중 128곳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판단되는데, 이 중 6곳을 제외한 122곳이 지방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거론한 공공기관 122개는 서울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5만8000여 명이다.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 11곳이다. 기술보증기금 등 6곳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상태여서 이전 대상은 나머지 116곳으로 예상한다.

    부처별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등 모두 18개를 보유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 가장 많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재)우체국 금융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13개 기관이다.

    ◆수도권 집단 반발 조짐= 이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언 이후 수도권의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당장 서울지역 언론 등은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공공기관 지역이전 과정에서 큰 규모 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 간 다툼이 생기고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 직원 이탈과 내부 업무 효율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2020년 총선에서 지역표심을 얻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까지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무조건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122개 기관 가운데 실제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분류·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 중 실제 이전이 불가능한 곳도, 업무 성격상 이전이 힘든 곳도 있으니 검토해 봐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안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속도내서 해 달라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4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며 이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