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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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소득주도성장 굿판 멈추고 끝장토론하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청와대에 제안
“고용쇼크, 문 정권 반기업 정서 때문” 지적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탈원전 폐기도 촉구

  • 기사입력 : 2018-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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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권 500일만에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라”면서 청와대에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이날 김 원내내표는 전날(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두번째 주자로 나아 “고용, 분배,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졌다. 소득주도성장은 反기업, 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이는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표는 또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출산주도성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해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탈원전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도 촉구했다. 그는 “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며 “탈원전 폐기,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1월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1호 의제는 ‘탈원전 정책’으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비상경제시국에서 경제 협치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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