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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둘러라

  • 기사입력 : 2018-09-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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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여야 간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 경제를 황폐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고 민주당도 어제 최고위원회의 후 수석대변인이 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밀어붙일 뜻은 없다”며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수도권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불씨를 붙인지 하루 만에 적극 진화에 나서는 것으로 봐서 추동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국회 연설 후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보다는 지역 간 갈등과 공공기관의 비효율성만 커졌다는 수도권의 논리를 부각시켰다. 한국당에서는 이를 받아 민주당이 지역의 표를 의식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몰아 정치적 논란을 확대시켰다.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해 온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안타깝다. 이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약속한 것은 누가 봐도 서울과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었다. 최근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지방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때에도 야당에서는 이번과 유사한 논리로 반대했었다. 앞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저항과 반대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도권과 야당의 반발로 개헌이 불발된 데 이어 공공기관 이전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방이 황폐화된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의식하여 발을 빼지 말고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당도 정치논리로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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