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5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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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적 부풀렸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훈식 의원 지적
법령 고쳐 채용인원 집계 범위 축소
이전 산출방식대로 하면 예년 수준

  • 기사입력 : 2018-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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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산출방식을 변경해 채용 실적을 확대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상반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산출방식을 바꾼 뒤 채용비율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시행령에는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을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올해 상반기 혁신도시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의 전체 신규 채용인원은 2771명이고 이중 지역인재는 645명으로 23.2%를 기록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4%와 2016년 13.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올해 전체 신규채용인원은 6874명이고 이 중 지역인재는 822명으로 12.0%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경남의 경우 올 상반기 채용률은 19.1%이지만 이전기준을 적용할 경우 채용률은 14.3%로 낮아졌다. 또 7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울산의 경우 상반기 채용률은 23.1%이지만 이전기준 적용 시에 채용률은 6.1%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인재 범위를 생활권으로 확대해 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모두 상생할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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