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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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성적 낙제점…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야”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고용·분배·투자쇼크에 물가폭등도 예상”

  • 기사입력 : 2018-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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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제현실을 직시하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무모하다고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각종 경제지표상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라고 한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 예상되고 있다”며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가처분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을 거론하며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다”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온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그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울러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며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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