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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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만능열쇠 아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의원 지적 이어져
“창원시, 공론화위 의존 말고 능동 행정 펼쳐야”

  • 기사입력 : 2018-09-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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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중요 시정현안을 다루기 위해 구성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창원시가 공론화위원회에 의존하지 말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하는 목소리가 창원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6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현안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미루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시가 능동적으로 각 현안의 추진 계획과 기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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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창원시의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창원시/


    노창섭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은 이날 해양수산국 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가 다룰 대표적 안건으로 꼽히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노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현안을 공론화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는 것이지 대안을 만들어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집행부가 백지상태이면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국에서 사업에 대한 기본적 대안과 로드맵이 세워져 있어야 하고 집행부 안을 바탕으로 공론화가 이뤄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론화위에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가 몇 가지 안을 준비해서 공론화하고 여론수렴 내용을 반영해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해야 한다는 의회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론화위 안건으로 점쳐지는 신세계그룹의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과 관련해 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문순규(더불어민주당·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은 ‘신세계의 건축 허가신청 후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보다 능동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문순규 의원은 “집행부는 공론화위에서 다룰 문제라고 하지만 공론화위에서도 스타필드가 상권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할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부터 상권영향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제국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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