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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분권연구회, ‘지방분권 6대 과제’ 수용 촉구안 의결

  • 기사입력 : 2018-09-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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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가 ‘지방분권 6대 과제’ 촉구안 채택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회장 한옥문 도의원)가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촉구안을 채택했다.

    자치분권연구회는 최근 정부가 작성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의회의 역량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 6대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촉구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촉구안에는 △국세 지방이양 1단계(국세 70%:지방세 30%), 2단계(국세 60%:지방세 40%) 목표 명시 △국세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계획 명시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통한 획기적 기능 이양 계획 제시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방안 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제시 △지방분권개헌 방안 제시 등이 담겼다.

    한옥문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우리 요구를 즉각 수용해 종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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