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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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출발부터 ‘삐걱’

도, 설립 조례·출연금 동의안 제출
도의회 “조례·동의안 동시 제출은 절차 맞지 않는 미숙한 행정” 지적
조례안 가결됐지만 동의안 심사보류

  • 기사입력 : 2018-09-0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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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미숙한 행정으로 국제행사로 치러지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는 경남도가 제출한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동의안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기 기본재산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다. 함양군도 5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총출연금은 1억원이다.

    경남도는 이번 제357회 정례회에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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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건설소방위원회가 동의안을 심사보류한 것은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를 경남도와 함양군이 공동으로 설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의원은 지난 6일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이 먼저 통과된 상태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도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6) 의원은 “지역구 도의원이 양해 구하고, 군에서 설명하러 왔는데 도에서는 상임위 당일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윤철(무소속·합천) 의원은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출연금은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삼희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올해 안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내년 초에는 조직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8월 3일)이 늦어지다 보니 동시에 제출하게 됐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소방위눈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켰지만,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심사보류했다.

    아직 본회의(20일)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출연금 동의안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때 처리해야 하기에 법인 설립과 조직위원회 구성 등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오는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함양군 상림공원과 산삼휴양밸리 일원에서 열린다. 도는 국제행사로 승격된 이번 엑스포에 13개국 129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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