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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 하락의 법칙- 김명현(김해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8-09-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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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급락하면서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말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은 7월 초 60%대로 떨어졌다. 이후 반등하기는커녕 한 달여 만인 8월 둘째 주 50%대로 추락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까지 4주 연속 소폭 하락하다 처음으로 4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지율 49%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 6월 둘째 주 79%를 기록한 뒤 12주 연속 내리막 추세다. 취임 1년째인 지난 5월 첫째 주 83%에 달하던 지지율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임기 초 매우 높던 대통령 지지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건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 비슷하다. 학계에선 이를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 부른다. 이 이론의 주요 골자는 정당들은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념성은 숨긴 채 도덕성·능력을 최대치로 분출시킨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성향이 다른 지지자들도 가세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취임 직후 ‘모두를 위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은 최고조에 이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족스러운 정책 결과들이 노출된다.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실망감이 쌓이며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지율 급락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법칙의 결론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의 필연적 결과’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6개월이 지났다. 현재 지지율 49%는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는 아니다. 다만 지난 7월초부터 지지를 철회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 고용 및 분배 쇼크, 과도한 코드인사, 비핵화 협상 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고용 및 분배, 실업 쇼크가 지속된다면 지지율 하락은 속도를 더 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지켜야 할 지지율 마지노선을 40%로 본다. 지지율 40%는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고수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41%의 득표로 당선됐다. 득표율에 준하는 40%대 지지율 유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이는 대선 당시 지지층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황을 반전시킬 힘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2015년 초반 지지율 40%가 붕괴하면서 1차 치명상을 입었다. 이어 2016년 4·13 총선에서 민주당에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주면서 지지율은 30% 초반대로 떨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해 11월 넷째 주 4%까지 내려앉았다. 국정운영능력 미흡과 불통, 국정농단 의혹 등이 원인이었다.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2016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리더십을 상실했다.

    문 대통령이 리더십에 손상을 입는 지지율 4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부작용이 계속되는 정책들을 고수하거나 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지율은 더 급락할 수 있다. 집권 후반기가 되기도 전에 지지율 폭락으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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