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2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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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역민 의견 수렴해야”

지방분권경남연대, 도청 회견서 주장
행안부·자치분권위, 오늘 기본안 의결

  • 기사입력 : 2018-09-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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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경남연대 회원들이 10일 도청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역민 의견 수렴과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방분권경남연대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발표 예정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지역민 의견도 수렴·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정부가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치분권 개혁 과정과 결과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며 “지금처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수립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수준 지방분권화 주장은 허언에 지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과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자치분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주민 소통없이 계속 추진한다면 행안부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소극적인 행안부 공무원으로 자치분권위 실무진을 구성한 것은 지방분권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자치분권위가 행안부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서의 권위를 갖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조만간 구체적 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기본안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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