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1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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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정’ 6대 중점과제 살펴보니 (3) 서부경남 KTX 성장동력 구축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관건
절차 순조롭게 진행 땐 2022년 착공
수도권 남부지역 연결해 균형발전

  • 기사입력 : 2018-09-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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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사업 조기착공은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사업을 조기 착공해 서울~거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조업 성장과 관광수요를 연계함으로서 서부경남의 경제권을 구축,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통해 항공우주 및 첨단소재부품산업을 특화하고 육성해 서부경남의 제조업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추진계획·상황= 서부경남 KTX 사업은 김천~진주~거제(191.1㎞) 노선에 5조3246억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예타 경제성 분석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0.72로 나와 재정사업으로 힘들다는 결론이 난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5월부터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 1년이 넘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혀 돌파구가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면 착공 시기는 훨씬 늦어지게 돼 경남도는 국토부와 기재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예타면제 등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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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부경남 KTX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면제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조기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9년 기본계획수립, 2020년 기본설계, 2021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해 2026년께 완공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진주 혁신도시 시즌2 완성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과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경남혁신도시와 진주·사천지역을 포함하는 혁신융합벨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생산-사업화에 이르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첨단소재부품의 기초연구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보급해 항공우주 복합소재와 부품을 생산해 내는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스마트 시티 주요 기술개발 지원, 첨단소재부품기업 유치 지원 등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계획도 갖고 있다.

    희유금속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 희유금속은 리튬, 니켈, 인듐, 몰리브덴, 세슘 등으로 총사용량은 얼마 안 되지만 첨단산업IT,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데 쓰인다.

    우선 경남-전남 광역경제협력을 통한 희유금속소재부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희유금속 관련 기업, 연구소, 상용화센터 유치, 벨류체인 기반 등을 조성해 서부경남 혁신도시 세라믹 관련연구소 등과 공동연구할 계획이다.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함경도 등 북한지역 자원을 활용한 희유금속 공동·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

    ◆기대효과= 서부경남 KTX가 조기 착공되면 수도권과 남부 지역을 잇는 산업·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또 혁신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서부경남 신성장동력 확보와 경제권 형성으로 인한 활성화도 기대된다. 혁신도시 시즌 2 완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혁신도시 및 인근 지역 항공산업 신성장산업 발전으로 7조 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1조 84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445명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과제= 우선 서부경남 KTX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기 착공을 위해 예타 조사 면제를 받아 속도전으로 나가야 한다. 또 KTX 조기 착공 후에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서부경제권의 지역개발 및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

    중앙 및 경남도의 산재된 혁신도시 시즌2 관련 사업의 기능통합을 위한 조직개편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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