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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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도, 예산불용액 줄여라”

2017년 결산 승인안 심사서 문제 지적
도시교통국 불용액 비율 4.9%로 최다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 수립 당부

  • 기사입력 : 2018-09-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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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2017년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경남도의회가 예산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 불용액을 줄이라고 지적하며 도의 예산집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황보길(자유한국당·고성2) 의원과 남택욱(더불어민주당·창원4)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의원과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원칙을 갖고 이행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7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863억3000만원이었고, 특히, 수송·교통 분야는 101억4800만원,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95억1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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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건설소방위가 11일 경남도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불용액 비율은 지난 2014년도 1.37%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7년도에는 1.13%로 다시 늘어났다. 실국별로는 도시교통국 불용률이 4.9%로 가장 높았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황보길 의원은 “풍수해보험 집행잔액이 500만원에 이르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수요가 많은 만큼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택욱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일부가 계속사업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집행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이상인 의원은 “지난 2016년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42%인데 결산을 보면 예산운용 원칙이 없다”고 질타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 확보 때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도민에게 손해가 간다.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오성 의원은 “예산과 결산이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여기저기 벌일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완급과 필요성을 명확히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오헌 도로과장은 “내년도에는 지방도 사업은 보상비 위주로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준공 위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준공지구가 많아지면 타 지구 보상하는데도 사업비 배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강민국 위원장은 “도로사업은 특성이 있지만 절반 이상이 이월되는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재차 세심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3일에는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벌인 후 오는 20일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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