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1일 (금)
전체메뉴

여아 팔 잡아 추행 혐의 지적장애인 무죄 선고

법원 “고의 인정 어렵다”

  • 기사입력 : 2018-09-12 07:00:00
  •   
  •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계단에서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김해시 진영읍 모 건물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11)양이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B양의 왼팔을 2~3차례 움켜쥐었다가 놓아줬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