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합동으로 지난 14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국방산업 진흥회의’가 열려 방산비리 수사,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은 경남지역 방위산업계가 기지개를 켤지 관심이다. 경남은 국내 94개 방산업체 가운데 29개(30%)가 밀집했고, 매출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방위산업 메카’다.

무엇보다 1980년 이후 중단된 국방산업진흥회의가 38년 만에 부활한 점을 주목한다. 국방산업진흥회의는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7년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가 모체다. 1980년까지 열렸던 이 회의는 이후 중단됐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 방산비리로 침체한 방산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방위산업발전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바꿔 개최가 추진됐지만 탄핵정국으로 무산됐다.

차기 국산주력 전차인 K2전차./경남신문DB/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방산업진흥회의에 힘을 싣고, 국방산업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회의 취지와 관련, “국방사업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진흥과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내 수요 충당을 넘어 범세계로 수출해 WTO나 FTA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방산업발전방안’을 주목한다.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남 방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수출형으로 변화를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지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전쟁의 양상과 우리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직되고 내수중심의 폐쇄적인 국방산업을 도전적, 수출형, 개방적 국방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방산업 구조를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새로운 기업의 국방산업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혁신주체인 중소·벤처기업의 진입과 성장,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존의 소요·관리형 연구개발(R&D)에서 신기술로부터 신무기체계를 창출하는 창의·도전형 R&D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방위산업진흥법’(가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국방산업진흥과 국방과학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