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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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가축 사육규제 강화에 축산인 반발

악취 민원에 축사제한조례 입법예고
통과시 200m→500m 이내로 늘려
축산인들 “신축·증개축 못해” 반발

  • 기사입력 : 2018-09-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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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이 외지인 기업형 축사의 진입을 막는다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고성군 축산인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은 지난 8월 30일 ‘고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예고되자 외지인의 기업형 축사 진입에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됐지만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튀었다.

    지난 5월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모든 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제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지 두 달도 안 돼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로 늘리자 군내 가축사육 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고성군축산인연합회와 고성군한우협회 등 8개 단체는 18일 군청 앞에서 축산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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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에 있는 한 축사 모습./고성군/


    ◆입법 예고 이유= 가축사육제한 개정안을 만든 이유는 백두현 군수가 취임한 후 읍면소통간담회를 하면서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이어지면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형 양돈장 건립이 계속되면서 주민 반발은 물론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이어져 왔다. 지난 2월 회화면 배둔 주변 축사신축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신규허가요건 강화를 주장했다. 또 개천면 청광리에서도 대규모 돈사건립 저지투쟁이 벌어졌고, 상리면 자은리에 기업형 돼지농장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러자 고성군은 환경권 보장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모든 축종의 사육을 제한했다. 500m~1000m 이내는 소·젖소·말·사슴·양만, 1000m 초과시 모든 축종 사육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조례는 소·젖소·말·양·사슴은 200m를, 닭·오리·메추리·돼지·개는 500m 거리제한을 뒀다.

    ◆축산인 반발= 축산인들은 기존 고성군의 조례 규제가 강했는데 정부의 권고안을 위반해가며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사 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고성군은 소와 육우의 사육거리는 200m인데 정부 권고안은 이보다 훨씬 낮다. 정부 권고안은 소 400마리 이상 육성축사는 10가구 이상에서 70m, 400마리 미만은 50m 이하에 한해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그동안 고성군은 정부 권고안을 무시하고 200m를 적용해 왔고 지난 7월부터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100m 이내에는 모든 축종을 사육할 수 없다는 규제까지 만든 것이다.

    최두소 고성군한우협회장은 “갖은 규제로 인해 영세축산농가는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규제도 정부 권고안보다 3배 강화돼 있는데 500m라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축산인들은 고성군에는 현재 40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는 농가는 한 곳도 없다며 고성축산인 대부분이 생계형인데 이러한 규제들은 군민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m로 가축제한지역을 규제할 때 20% 증축이 가능했는데 이번 입법 예고에서는 이 부분마저도 삭제됐다. 즉 현재 축사를 완전히 허물고 같은 크기로 다시 건립하는 것 외에는 증축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한 축산인은 “환경과, 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가 주축이 돼 조례안을 만들었다는데 정작 현장 사정을 잘 아는 축산과는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방통행식 행정을 꼬집었다.

    ◆처리 방향= 입법 예고안이 의회에 올라가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축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정부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까지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업형 축사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 축산인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다시 논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고성축산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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