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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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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공론화 후에도 갈등 여전

주민대책위 “운영 규정 위반 무효”
시 “규정 따라 협약 체결 문제없다”

  • 기사입력 : 2018-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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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에 대한 시민원탁토론이 마무리됐는데도 소각장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민대책위 주장=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주민대책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개최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제83차 회의록과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표결 등 운영 규정 위반 문제가 드러났다”며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시와 체결한 밀실협약은 무효임으로 파기돼야 하고 주민대표기구에 대해 주민들이 불신임하므로 협의체 위원을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해시는 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설명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지난 1일 공론화를 강행하면서 비대위 고문인 이영철 전 시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원들을 엄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가 계속 증설을 추진한다면 영향지역 주민의 주권을 지키는 준법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며 준법투쟁이 김해시의 쓰레기 대란을 초래하는 것과 이로 인한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김해시장과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대책위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위 측 5명이 참석하는 허성곤 시장과의 긴급 면담을 10월 7일까지 개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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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장유출장소 인근에 있는 폐기물소각장./경남신문DB/



    ●김해시 반박= 시는 반박자료를 통해 “협의체 운영규정 제정 이후 관례적으로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해온 것으로 확인됐고 부곡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안 의결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협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며 대책위 주장을 일축했다.

    시는 주민을 무시하고 공론화를 강행했다는 주장과 관련, “시민원탁토론은 지난 3월 2일 비대위의 시장면담에서 약속했던 사안이며, 시는 공론화를 위해 지난 4월 주민대표 간담회, 지난 5월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지만 대책위 방해로 파행돼 어쩔수 없이 지역구 시의원 간담회와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권고에 따라 ‘시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원탁토론을 토론진행과 토론자 여론조사를 분리해 용역을 진행했고, 대책위측에 참석을 요구했지만 불참을 통보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 시의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탁토론회에는 토론신청자와 행사관계자만 참석 가능하다고 알리고 질서유지를 협조 요청했고 현수막으로 동일한 내용을 고지했는데도 토론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무단 난입해 공무원 4명이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함께 넘어진 사안이다. 임의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고 해명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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