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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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고성·진해 등 전국 9개 고용위기지역 940억 추가 지원

정부, 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지출 의결
지역 SOC·관광·기업 R&D 지원 등 투입
폭염피해 농가·소외계층 전기요금 지원도

  • 기사입력 : 2018-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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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를 비롯해 산업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9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조선·자동차 등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 예산외 목적예비비 9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별 세부지원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SOC(계속소요 중심)와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자동차·조선 부품기업 R&D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여름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 지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기요금 할인 등에 총 714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추가지원, 농가 폭염피해 복구,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등에 총 1654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일반회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지출안은 구조조정 지원 940억원을 비롯해 폭염피해 농가 지원 357억원,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 전기요금 지원 357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우선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군산,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9곳을 지원하는 데 655억원을 투입한다. 위기 지역에서 대체 일감 발굴 연구·개발(R&D),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퇴직자 재취업을 지원하는데 239억원을 지원한다. 도로·철도·어항·하수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음식문화 거리, 자연휴양림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41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역별 금액을 적시하지 않은데 대해 “지역별 개별사업과 지역 간 연결되는 사업이 있어 시군별로 예산이 얼마씩 투입되는지 나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구조조정 지역과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1조원’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7월 총 173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지원했지만 해당 지역의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거제 6.6%에서 7.0%, 통영 5.8%에서 6.2%로 각각 늘었다. 올 8월 말 기준 인구수는 지난해 연말에 비해 거제 2800명, 통영 16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부처·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시급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 R&D 지원 및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2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 2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종자대·가축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출산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344만 가구)의 7~8월 전기요금 추가 할인을 지원하는 데에도 357억원이 사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종과 폭염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지원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진행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 즉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제 집행을 맡은 관련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집행 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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