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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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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학교폭력위 성폭력 심의 5년간 5배 늘었다

2013~2017년 피해학생은 7배 늘어

  • 기사입력 : 2018-09-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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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위)의 성폭력 심의가 5년간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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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 가운데 경남지역 학교폭력위의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36건, 2014년 104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95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2016년 112건, 2017년 189건으로 늘었다. 가해(피해) 학생은 2013년 22(24)명, 2014년 88 (104)명, 2015년 88(113)명, 2016년 107(143)명, 2017년 183(171)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가해(피해) 학생 또한 2013년 1006(1075)명, 2014년 1537(1885)명, 2015년 2139 (2632)명, 2016년 2877(3426)명, 2017년 4009(5247)명으로 5년 동안 가해 학생은 약 4배, 피해 학생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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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013년 130건에서 2017년 936건으로 약 7배 늘었고, 중학교가 2013년 497건에서 2017년 16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3년 221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으로는 서면사과가 13년 351건에서 1781건으로 약 5배 늘어났으며 접촉과 접근 금지는 303건에서 1286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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