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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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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재수사 급물살 탈 듯

  • 기사입력 : 2018-09-20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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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년 전 공권력으로 불법 감금 등 인권을 유린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가 비상상고 신청을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년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한이 풀릴 수 있을까. 형제복지원 사건의 과거 무죄 판결과 관련해 최근 검개위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 신청을 권고한 상태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하는데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은 군사정권의 비호아래 불법 감금과 폭행·살인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로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이번 비상상고 권고를 계기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건이 드러난 지 31년 만에 부산시는 공권력의 비호와 방임 속에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공식 사과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강제노역 등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인권유린 이었다.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정부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노숙인과 거리에 부랑아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리를 배회하던 시민을 복지시설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학대·성폭행을 일삼은 인권유린 사건이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과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열기 속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여론의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2012년 복지원 피해자인 한종선씨가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담은 책과 보고서가 출간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형제복지원은 1987년 6월 말 폐쇄될 때까지 확인된 수용자만 최소 3164명으로, 특히 군대식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강제 노역과 구타와 학대 등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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