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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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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 취약차주 부담 더 커진다

1주택자·다주택자 등에도 영향
저소득·다중채무자 대출 시한폭탄

  • 기사입력 : 2018-10-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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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 대출규제에 미국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저금리에 풀린 유동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상 금리 인상은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충격을 주지만 이번엔 9·13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1주택자·다주택자 등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급속히 불어난 전세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신용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시점의 1387조9000억원 대비 7.6%(105조2000억원)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한은이 이달 중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자료를 보면 2009~2016년 중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3.1%p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인 0.4%p의 7.8배 수준으로 빠르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이른바 취약차주(借主)다.

    한은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통상 하위 30% 이내)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사람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한다. 6월말 기준 149만9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85조1000억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고 또 저신용인 가장 취약한 차주의 대출은 12조8000억원이다. 이들은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정말 터진다면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약한 고리다.

    취약차주의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집중돼 있어 이자 부담이 조금만 더 커져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일자리와 소득 등 측면에서 이미 타격을 입은 상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중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000원(9.0%)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들어 지속되는 일자리 쇼크 역시 임시·일용직 계층에 더 가혹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다중채무자를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지만, 범위는 한은보다 다소 넓은 380만명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비은행권 대출이 부실해지면 시차를 두고 은행권 대출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급속히 불어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도 금리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8월말 기준 57조8663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40조3118억원에 비하면 17조5545억원이나 늘었다.

    6월말 기준 590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대출은 또 다른 뇌관이다. 올해 들어서면 41조5000억원이 늘어날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지만, 부실화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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