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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경수 도정’ 6대 중점과제 살펴보니 (6·끝) 저출생 대응·공공의료 기반 구축

맘편한 육아환경 조성 권역별 의료벨트 구축

  • 기사입력 : 2018-10-0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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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출산·보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맘 편한’ 육아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 직속으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남 공공의료체계 종합진단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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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현관./경남신문 DB/


    ◆실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남도 전체 인구수는 2030년 342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의 출생통계 추세라면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조선업, 지방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의 인구 유출은 저출생 현상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이는 또다시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경제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20대 인구 순유출은 2015년 5391명, 2016년 7290명, 2017년 9486명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주거·교육비·경력단절·장시간 근로·나홀로 육아 등으로 인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돼 도내 11개 시·군이 30년 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각종 의료취약지(응급, 분만,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도 높게 분포돼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의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비율)도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 방향= 경남도는 기존의 보육정책에 편중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저출생 대응정책에서 탈피해 관점과 패러다임을 확장, 지역별로 고용-주거-결혼-출산-보육-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도지사 직속으로 경남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정책을 발굴·추진한다. 부서 간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집중 지원하고 조율한다.

    또 경남 ‘맘 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소 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공간을 통합하고 연계해 결혼·임신·출산·육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내년 2개소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경남 공공산후조리원도 권역별로 설치한다. 내년 밀양에 설치·운영 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권역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해 도민의 우수한 역량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 시범 추진한다.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한다. 도내 보건의료체계를 3개 권역(동부, 중부, 서부)으로 나누고 지역내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연계시스템을 마련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자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응급·외상, 심내혈질환, 재활, 모자의료, 감염, 치매, 중환자 진료 등을 제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남 공공의료체계 종합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경남 건강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읍면동 방문건강관리 기능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응급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시설,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중증외상 관리 병원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과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인력이 필요하다. 또 원스톱 보육센터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용료 감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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