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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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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형 ‘저출생·고령화 대책’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8-10-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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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남의 인구절벽 문제가 재앙 수준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도내 전체 인구수는 2030년 342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상됐으나 최근 출생과 인구유출로 인해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진단됐다. 현재와 같은 인구 기조가 계속될 경우 노동인력 부족 등 경남발전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경남도는 인구감소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 대책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한다.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구감소의 물길을 되돌릴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라는 점에서 도의 발 빠른 움직임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주시된다.

    그간 역대정부는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저 생색내기 캠페인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시늉만의 행사에 그친 사례도 무수하다. 출산은 설득, 장려한다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 맞춰 도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출산·보육의 공적 책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을 벗어나 지역별 고용-주거-결혼-출산 등 인구정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은 옳다. 내년 밀양을 시작으로 늘려나갈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가임여성들이 피부로 느낄 지원책의 하나다.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도 기대된다.

    지자체 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재앙’의 경고가 던져진 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특히 도내 농어촌 지역 곳곳에는 저출산에 고령화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이 걱정된다. 따라서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이 문제를 피해 가긴 어렵다. 일자리,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이란 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하겠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도가 경남 특성에 맞는 해법 모색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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