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률은 원도급계약 비율 21%, 하도급계약 비율 34%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정부부처의 하도급 이용률을 높이고, 하도급지킴이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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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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