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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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비상인데…예산집행 ‘찔끔’

최인호 의원 “통영·거제 등 전국 9곳
중기부 지원사업 실집행률 30.8%뿐”
현재 추세면 연내 집행도 ‘불투명’

  • 기사입력 : 2018-10-14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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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거제·고성·창원 진해구를 비롯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9개 지역 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인데도 정부의 예산 집행 실적은 저조해 이 같은 추세라면 연내 지원 가능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 7개 분야의 평균 실집행률은 30.8%다. 11월 집행 예정인 일부 사업을 포함해도 46.9%에 불과하다.

    사업별로는 청년몰 조성과 특성화 시장 지원은 0%이다. 고성 공룡시장 특성화 사업은 6억5000만원 지원 예정인데 11월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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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예산을 지원한 사업은 △폐업 예정·한계 소상공인 지원 5.4%(경남 1억6500만원 등 6억2600만원) △창업보육센터 10%(목포 1000만원)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52.7%(군산·울산·영암 25억3000만원) △금융지원 58.9%(성동조선·STX조선 협력업체 지원·위기지역 특별경영안정기금 등 2709억원)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88.9%(창원 진해 중앙시장 9억2000만원·거제 옥수동 새시장 17억1000만원·통영 중앙시장 18억원 등 80억원) 순이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한데도 중기부는 지난 7월 목적예비비 475억원을 배정받았다. 이 역시 집행률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목적예비비 475억원 중 312억원을 집행해 65.7%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3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단위 사업 집행률은 6.9%에 불과하다. 사업 항목별로는 중소기업 컨설팅·수출성공패키지·중소기업 마케팅·소상공인 재기 지원·소상공인 컨설팅 분야 모두 0%다. 다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배정한 12억원은 100% 지원했는데 고성 3억원, 통영 3억원, 목포 2억4000만원, 해남 3억6000만원 등이다.

    중기부 금융부문 지원사업 중 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통영·거제·고성·창원 진해구·군산·울산 동구·목포·영암·해남) 외에 7월부터 위기지역 9곳(창원·김해·사천·울산 남구·울주군·부산 영도구, 사하구, 중구, 강서구)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6월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 실집행률이 7.8%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원 범위를 넓혀 3개월 만에 60.8%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다른 사업도 가능한 선에서 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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