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김경수 도정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되었다. 도지사는 경제혁신과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위한 명망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새로운 경남을 위해 도정을 펴고 있다. 또 도민과 도의회,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만드는 도정을 위해 경남형 주민참여예산도 도민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을 제안받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 경남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주도해서 제안하고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민관거버넌스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 같다. 젊고 능력 있는 도지사의 변화된 도정의 모습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러한 도정의 변화에도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다. 양성평등기금을 없애고 여성정책과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였던 홍준표 전 지사와는 달리 현 도지사는 여성단체들이 제시한 여성공약을 다수 받아들이겠다고 ‘여성정책 협약식’을 하였다.

하지만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란 슬로건으로 발표된 도정4개년 계획에는 여성공약 다수가 빠져 있다. 인수인원회 격인 ‘새로운 경남위원회’ 구성도 여성위원이 20%대였다. 정부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인수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중점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제혁신, 사회혁신, 도정혁신에도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고 도민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또한 당선 이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인사권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남공공기관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자원봉사센터장 등은 전부 남성으로 채워졌다. 청문회를 통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무역,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개발공사 등도 남성들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더 심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장관 임계수치인 30%를 달성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장들도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여성들이 임명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경남은 성 평등지수 중하위권이고 이는 여성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에서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여성정책연구원 또는 여성재단 설립을 요구하였다. 이미 전국 광역시도 중 독자적인 연구기관이 13곳이나 설립되어 있으며, 여성계의 오랜 정책요구 과제였다. 아쉽게 도정4개년 계획에는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용역비만 산정되었고 예산이 빠져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진흥원’이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은 용역절차 없이 진행되며 예산이 수백억씩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김경수 도정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은 최근 여성특별보좌관을 임명하였고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계속적으로 여성계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젊고 참신한 김경수 도지사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경남의 비전인 ‘완전히 새로운’ 것은 기존 패러다임을 전복시키고 전환시키는 관점이다. 성 평등한 도정이 되려면 남성들만의 관점과 경험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도 반영되어야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실현가능할 것이다. 즉 이러한 도정의 모든 새로운 정책추진에 있어 ‘성 인지적(성 평등)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성 인지적 관점’은 남성 중심사회의 견고한 ‘남성연대 카르텔’을 깨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고 변화의 요청이다. 민주주의 완성은 성 평등이다.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