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논란에 이어 조윤제 주미 대사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제재완화 등 남북 관계 진전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가 연계되고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놓고 한미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과의 인터뷰 중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미국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재 강도를 높여 비핵화 협상 우위를 고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 제재 완화 및 관계 개선’이 미국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조 대사는 지난 17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쌓아가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중요한 외교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조 대사는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며 선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한미가 북한 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로 접근해 나간다면 공동의 목표(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북한 비핵화는 미국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대북 관계 개선의 선결 과제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양국이 대북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가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은 미국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번 갈등이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를 재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명현 김해본부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