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5~3.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 상록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에서 'SOC예산 감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10억원 증가할 경우 건설업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높고 노동 소득분배율도 0.89%로 전 산업 평균 대비 1.58배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적정 규모의 SOC 예산 배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SOC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과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SOC 스톡의 적정성 평가 및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SOC는 산업화 시기에 현재의 한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현 정부는 SOC와 민간투자사업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며 "현재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해 분석하면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생활형 SOC는 기존의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과 이미 중복된다"며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의 투자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은권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었던 SOC를 현 정부는 (SOC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하고 있다"며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SOC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