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출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의 뒷면에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획일주의적 정책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격차가 커짐으로써 지방의 입장에서는 정치·사회적 소외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다. 종전의 중앙정부는 지방을 정부로 인식하지 않고 상하 종속관계로 간주하면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음으로써 지방자치의 형식은 갖췄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는 할 수 없는 중앙집권적 체제의 제한적 지방자치에 불과했다.

지방분권은 1999년 김대중 정부 이후 매 정부마다 추진을 해왔으나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불균형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일 발표된 종합계획을 보면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③ 강력한 재정분권의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제시되었다.

작년 10월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 중앙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태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 시대가 조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까지 개선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하다.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환경 속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다.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자치분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방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자도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