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29일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남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아교육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유아교육과를 신설해 유치원 입학, 회계 등의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듀파인 시스템을 2019학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제대로 실행된다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1000억원을 투입해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 운영된다. 교육당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여기서 도교육청이 제시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실행 의지가 관건임이 분명하다.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투명성이 보장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시작된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드높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이 나랏돈을 지능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챙기는 일이 속출했다.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에서 국민 혈세를 관행처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비리근절 대책을 집행해야 한다. 허술한 대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여론의 뭇매 등으로 조용할지 몰라도 언제라도 사립유치원의 비리 재발 가능성은 상당히 예견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교육현장 및 관계자 비리 등의 고질적 해악을 끊으려는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를 저버린 사립유치원의 임의적인 원아모집 중단이나 폐업통보 사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참에 국민 정서를 무시한 사립유치원들의 집단이기주의 행태를 강력히 경고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